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 내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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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14:07 댓글 0본문
1.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 지적 글 게시
2. 글 삭제 지시에 부서장 거부,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 삭제
3. 정반대 내용의 글이 올라오며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 확산
[설명]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 내부에서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의 물리적 항의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이에 대한 삭제 지시가 나왔지만 부서장의 거부로 강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인 내용의 글도 등장하며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체포영장 :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발부된 법원의 명령서
2. 공무상 정당 행위 : 국가 기관 직원이 공무로 인해 수행하는 타인에게 정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법원행정처장 : 재판에 관한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국가 기관의 책임자
4. 공무집행방해 :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방해하는 행위
5. 경호법 : 대통령과 경호 범죄 예방 및 작동에 대한 법률
6. 강성 :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감독하거나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
7. 물리적 항의 : 신체적인 방식으로 항의를 표현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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