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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선서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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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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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선서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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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2. 거부 이유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밝히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3. 정위원장은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설명]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다른 고위급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로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들었으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정위원장은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증인선서: 증인이 진술의 진실성과 위반 여부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선서를 한 것.
2. 입법 청문회: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는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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