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후보자 임명 소송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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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17:12 댓글 0본문
1. KBS 사장 후보자 박장범의 임명 효력 멈춤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야권 성향 이사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 법원은 대통령의 임명이 합법적이라며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지난달 박장범이 KBS 사장 후보자로 결정된 후에 야권 성향 이사진이 효력정지를 요청한 것이 시사됐다.
[설명]
지난달 KBS 사장 후보자로 선정된 박장범의 임명 효력을 중지하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소송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에 따른 임명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에서 야권 성향 이사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사장 임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임명 효력: 정식으로 임명되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효력을 뜻함
2. 가처분 신청: 법적으로 시행할 일시적인 조치나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
3. 효력정지: 특정 처분이나 결정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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