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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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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2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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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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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 후보자 노경필·박영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노 후보자는 찬성 272명, 박 후보자는 찬성 269명으로 임명이 확정됐다.
3.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검찰 조사 문제, 박 후보자는 변호사 시험 응시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설명]
국회에서 노경필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272명의 찬성으로, 박 후보자는 269명의 찬성으로 임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검찰 조사와 변호사 시험 응시 관련 이슈가 논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임명동의안: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된 후 국회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
-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인격, 자격, 업적, 처세, 개인의견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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