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안 상정…필리버스터 전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22:15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됨.
2.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법안 반대.
3. 법안은 민주당 공약으로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공.
4. 종결동의 후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결 가능.
[설명]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로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절차이며, 강제 종결 방안도 존재한다.
[용어 해설]
- 민생회복지원금: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
- 필리버스터: 의회 질서를 방해하기 위해 무한한 시간을 사용하여 토론을 하거나 의결 절차를 끊어냄
[태그]
#NationalRecoverySupport #민생지원금 #필리버스터 #의결 #민생위기극복 #현금살포 #국회 #민주당공약 #강제종결 #25만원지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