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딥페이크 범죄 처벌법 등 77건 법안 본회의 통과 > 정치

1. 국회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등 총 77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 법안 중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육아휴직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3.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번 세션 동안 민생 법안을 활발히 처리했다.
4. 한 달여만에 처리된 법안 중에는 성 착취물 관련 법 개정과 가정·일 양립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설명]
국회가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등을 다룬 총 7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육아휴직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번 세션 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다양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 왔으며, 이는 지난달에 이어 한 달여만입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 내용과 가정·일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AI 등을 사용해 현실과 다를 정도로 완벽하게 가공된 영상이나 음성.
2.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
3. 육아휴직: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
4.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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