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 국회서 논란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을 채택했다.
2. 간호법은 간호 인력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등도 의결되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로 법안이 페기되었으며, 해당 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등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간호법: 의료법에서 간호 업무 범위를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시행할 의견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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