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불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 정치

1.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됨.
2.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완성된 법안.
3.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멸실 방지를 위한 조치가 추가되어 전체회의에 회부됨.
4. 법안 심사를 마친 후 민주당은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할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검 수사를 위한 준비 기간 중에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사위에서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한 후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와 사건은폐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
2.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passed 된 법률을 거부할 권한.
3. 특검 수사: 특별 검사권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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