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전체회의 갈등과 논란 > 정치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2. 특검법은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 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며,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4. 민주당은 특검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여당의 입장도 명확하다.

[설명]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검법은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 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긴급히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등의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규정
- 특검: 특별검사의 준말로,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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