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과 법안 표결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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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12:06 댓글 0본문
1. 국회가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과 더불어민주당이 표결하려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2. 법안들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 중이며, 필리버스터 등 논의될 예정이다.
3. 토론과 종결 표결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도 발의될 수 있다.
[설명]
국회가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들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토론과 종결 표결 과정이 예상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도 처리될 수 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무한히 논의하는 방법으로, 토론 시간을 끌어 긍부정 표결을 지연시키는 절차.
2. 임명동의안: 정부가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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