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동훈 대표 비판 "거짓말, 본질 흐린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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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12:14 댓글 0본문
1. 박찬대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간첩법 개정 주장 비판.
2. 민주당 정책위, 법원행정처 이변으로 법안 심사 지연 반박.
3. 안보 참사 대란에 군사기밀보호법 유출 확정 판결 유감 표명.
4. 특검법 발의 지연 주장, 거짓말 촉구.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간첩법 개정 주장에 대해 거짓말로 비판하며 민주당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지연에 대한 이변으로 정책위가 반박하고, 안보 참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유출 확정 판결을 유감으로 표명했습니다. 또한 특검법 발의 지연 주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간첩법 개정: 스파이나 스파이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 특검법: 특별검사를 설치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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