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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논의에 뜨거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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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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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논의에 뜨거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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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논의 중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필리버스터 시작.
2. 유 의원,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 교두보로 비판하며 여당의 특검 후보 제외에 반발.
3. 박 의원, 특검법 시 공수처와 최순실 특검을 비교하며 필요성 주장.
4. 주 의원, 국가수사기관의 존립 문제 제기하며 책임있는 수사를 요구.

[설명]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며 의견 충돌이 치열해졌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로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와 최순실 특검을 비교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가수사기관의 존립 문제를 현실적으로 제기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요구해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법안을 결의할 수 없게 만드는 의원들의 논쟁적 활동
2. 공수처: 공동수사처. 공수 청사는 단독 수사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의미
3. 최순실 특검: 대한민국의 정치 스캔들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실시된 특별 검찰 수사
4. 국가수사기관: 국가 차원에서 범죄와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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