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추천 몫 포기… 국회 문턱 넘는다 > 정치

1.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에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3. 이전 특검 사례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추천 방식을 언급했다.
4. 새로운 추천 권한 확대안으로 비교섭단체에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끔 포함시켰지만 여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5.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1명 추천권을 양보하겠다 밝혔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는 채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비교섭단체까지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여권과 야권 사이의 이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1명 추천권을 양보하는 방침을 발표하여 시각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 특별 검사를 말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해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검찰의 특별 소송팀을 가리킵니다.
- 비교섭단체: 한 정당이 아닌 타 정당 또는 단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회 내에서 특정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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