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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입...강제 종료 후 표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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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05: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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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입...강제 종료 후 표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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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2.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났을 경우, 5분의 3의 의원 동의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3.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 상황.
4. 지난 필리버스터 사례를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무조건 표결해야 함.

[설명]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실행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입법 추진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경우 5분의 3의 의원 동의를 받아야만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특검법은 사실상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표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추진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식.
- 특검법: 특별 검사팀을 통해 특정 범죄 혹은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데 관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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