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원 탄핵법' 발의··· 인권위 상임위원 파면 가능성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예고.
2. 개정안은 인권위원이 자격요건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함.
3. 윤의원은 김 상임위원의 막말과 갑질에 따른 법안 제안.
4. '김용원 탄핵법'으로 불리며 김 상임위원의 파면을 목적으로 함.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권위원이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충돌이 잦았던 김 상임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최근 인권위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로 논란을 빚었으며, 이에 따른 법안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인권위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인권 분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 직원을 지칭합니다.
- 탄핵소추: 탄핵을 제안하여 징계나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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