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명예전역 신청 거부 > 정치

1.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 명예전역을 신청한 임소장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방인사관리훈령은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소장의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설명]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군내에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거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따르면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임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전역: 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국방인사관리훈령: 국방부가 군사인사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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