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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과 김영철 검사 탄핵 건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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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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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과 김영철 검사 탄핵 건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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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과 김영철 검사 탄핵 건을 통과시켰다.
2.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이 단독 의결되었다.
3.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었다.
4.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며 표결 과정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이뤄졌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하며,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사건 관련 청문회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의 강한 대립으로 인한 혼란과 시늉 등도 발생했으며,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 용어로, 근로자의 노동권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등을 다룹니다.
2. 탄핵소추사건: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절차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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