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경기 티켓 부정거래 형사 처벌 강화 > 정치

1.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 부정 거래 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2. 티켓 가격을 정가 이상으로 재판매하면 부정거래로 간주.
3. 국민권익위, 부정거래 근절을 위한 권고서 가이드라인 제시.
4. 암표 이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 신설을 제안.

[설명]
가수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과도한 가격으로 재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티켓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를 피해 형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티켓 가격을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면 부정거래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를 통해 티켓 부정거래로 인한 문화체육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기회를 보호하고자 한다.

[용어 해설]
- 매크로 프로그램: 자동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암표: 티켓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판매 또는 거래를 뜻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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