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탄핵 청문회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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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4:14 댓글 0본문
1.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의 탄핵 소추 사건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 14일 열린다.
2. 탄핵사유로 김여사와 민주당 전대 돈봉투 별건 수사 의혹을 주장하며 김 차장검사를 비난하고 있다.
3. 법사위는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과 증인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의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에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여사와 민주당 전대 돈봉투 별건 수사 의혹 등을 주장하며 불거졌으며, 김 차장검사의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증인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다양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특정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한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그 직책을 해임시키기 위한 절차
- 청문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증인 진술을 토대로 책임 또는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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