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독수리를 봤다!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에 결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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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4:12 댓글 0본문
1.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의 독선으로 통과.
2.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 부족으로 표결 거부.
3.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 상정 예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
[설명]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의 독선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부족하다며 표결에 거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법적 절차.
2.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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