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기소 공방, 사법 정쟁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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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0:0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하자 검찰과의 갈등 격화.
2. 검찰, 고발에 "사법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
3. 수원지검,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 증명 강조.
4. 민주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5. 이 전 대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하자, 검찰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사법절차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어 해설]
1. 기소: 법정에 가서 혐의를 지목하는 것.
2. 객관적 증거: 주관적인 요소 없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3. 형사재판: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검토와 판결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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