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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법 논의로 격론…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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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0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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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검법 논의로 격론…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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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3일간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검법을 둘러싼 야당과 여당 간의 갈등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2. 여당은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추진하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
3. 국회가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면 특검법이 표결을 받을 예정이며, 그 후 야당은 대통령에게 재의를 건의할 계획이다.
4.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였으나 상당수의 탄핵안은 각 회부되었다.

[설명]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중인데 특검법을 둘러싼 야당과 여당의 분쟁으로 진행이 멈추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법 상정을 원하고 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토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면 특검법이 표결 받을 예정이며, 그 후 야당은 대통령에게 재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였으나 상당수의 탄핵안은 각 회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기법
2. 채해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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