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사회적 합의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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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08:12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은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합의 필요성 주장.
2.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도 포함돼 강행 처리됨.
3.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으로 중대한 변화 예상.
4.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 건의, 윤 대통령 재의 요구할 것.
[설명]
30일, 대통령실은 야당의 강행 처리로 방송 4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도 함께 강행 처리되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으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 4법: 방송법, 방통심의위원회법, 방송제작진흥공단법, 방송공익기금법을 합쳐 부르는 용어.
- 공영방송: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으로 대중에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방송매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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