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상정 > 정치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상정.
2.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 지급.
3. 이재명 전 대표 발의, 민주당 의원 전원 참여.
4. 국민의힘은 예산편성권 없는 입법에 반대.
5.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공방 예상.

[설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회의 예산편성권 없이 입법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특별조치법: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법.
- 민생위기극복: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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