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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필리버스터 협상 타결 못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데려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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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0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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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필리버스터 협상 타결 못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데려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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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정부질문 중 안건 상정이 없는 관행 깨져, 필리버스터 예고
2. 민주당,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통과 목표로 대정부질문 진행
3.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시 종료, 대통령 재의요구권 활용될 듯

[설명]
국회에서 2일 열린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건 상정이 없는 관행이 깨지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시 종료되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활용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의회나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계속 미뤄두는 방식. 미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상원에서는 임의의 반기를 이용하여 이를 방해할 수 있다.
- 채상병특검법: 채상병 특검이 특별수사를 진행하는 법률.
- 대의장: 의회의 심의를 주재하고 주재자로서 의사 결정을 하는 인물.

[태그]
#Filibuster #의회방해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국회대정부질문 #의사일정합의 #국회법상종료 #대통령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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