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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방송4법 강행처리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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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0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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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 방송4법 강행처리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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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국회, 방송4법 모두 통과하며 논란
2. 야당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후 무례한 처리 비판
3.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예정
4. 추경호 원내대표, 공영방송 손재주 논란 제기

[설명]
한국 국회가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무례한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윤 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민주당 손에 쥐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의회나 회의에서 진행 중인 법안 심의에 대한 논의를 끌 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
2. 재의요구권(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 주문을 한정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태그]
#KoreanNationalAssembly #BroadcastingLaw #민주당 #국민의힘 #방송통신위법 #야당 #필리버스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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