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국회 처리 논란, 국민의힘 재의요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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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20:09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방송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2. 야당, 오히려 국민의힘이 부결 밀어붙인다며 윤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3. 국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끝내 주도판결 통과
4. 민주당,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필리버스터 5박6일간 실시
[설명]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이 부결시킨 법을 재의요구한다고 주장했으며, 국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끝내 결정했다. 이로써 방송 4법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재의요구권: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2. 필리버스터: 의회 내에서 상법을 지연시키기 위해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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