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의결, 필리버스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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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2: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
2.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료로 순수 토론 시간은 109시간 34분으로 역대 2위 기록.
3.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반대하며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예고.
4. 민주당은 방송 4법을 '언론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라 강조.
[설명]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통과되었다. 필리버스터는 5박 6일간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만든 역대 2위 기록을 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한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행동
- 재의요구권: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원총회에 제출한 의원총회의 후원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재집회를 요구하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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