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묵묵히 휩싸인 '방송4법'과 국민연금 개혁 > 정치

1. 국회, 개원 2개월만에 발의된 2328건 법안 중 4건만 본회의 통과.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방송4법'을 둘러싼 강한 갈등 지속.
3. 국민연금 개혁도 미뤄지는 상황 속 국회 생산성 '제로'로 비판 받아.
4. 여야의 대치로 최대 11차례 전체회의 열린 상임위, 법안 처리 속도 둔화.

[설명]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발의된 2328건의 법안 중에는 단 한 건도 대통령이 공포한 법안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강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 등의 중요 사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 생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 속도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법안이나 정책을 끊임없이 논의하여 본회의를 연기하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
2. 채상병 특검법: 특검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고 처리하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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