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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 4법 '방문진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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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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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송 4법 방문진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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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필리버스터 끝내고 가결되었다.
2. 방문진법 통과 후 교육방송공사법(EBS법) 상정 예정, EBS법 필리버스터 예상으로 내일 처리 완료될 전망.
3. 방송 4법 중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30시간 넘게 진행되며, EBS법 필리버스터는 내일 표결로 마무리될 예정.

[설명]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세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이어 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내일 표결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 4법 관련하여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면서 처리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내일 오전에 모든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방송 4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통위법, 교육방송공사법을 통칭하는 용어.
- 필리버스터: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의회나 의결체제에 성가조롱하거나 비철리하답스 적으로 행동하는 것.

[태그] #NationalAssembly #방송4법 #가결 #국회 #민주당 #야당 #필리버스터 #EBS법 #표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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