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 대표발의 > 정치

1. 김재원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 대표발의.
2. 특별법에는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지원 등 내용 포함.
3. 김 의원은 윤석열 차별 사례 지적하며 피해구제, 명예회복을 요구.
4. 야5당 총 46명 의원 공동발의에 참여.

[설명] 김재원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되는 차별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의 총 46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용어 해설]
- 블랙리스트: 특정인이나 단체를 불이익을 주거나 제외시키기 위해 몰아가는 명단
- 특별법: 특정 분야나 사건에 대해 입법을 통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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