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방송 4법 필리버스터 통과, EBS법 표결에 부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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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8:0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 중 세 번째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필리버스터를 뚫고 표결에 부쳐 가결됨.
2. 법안은 KBS, MBC, EBS 이사 숫자 확대 및 추천권 변경 포함.
3. 민주당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발하여 퇴장함.
4. EBS법도 마저 처리하기로 결정됨.
5. 국민의힘도 EBS법에 필리버스터 낼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중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필리버스터를 뚫고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야당만 남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EBS법도 동일한 절차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EBS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디어 규제 관련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방송 4법: 공영방송 KBS, MBC, EBS 관련 법안의 총칭
2.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 억지로 멈춤
3. EBS법: 교육방송공사법의 약칭
4. 이사 추천권: 이사회 구성원을 결정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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