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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2개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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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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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2개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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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2. 채택된 법안 중에는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도 포함되어 있다.
3.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은 이번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을 비롯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과 방송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법률을 당론으로 선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안
2. 방송 3법: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세 가지를 통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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