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민주당 입법 독주 논란 일파만파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국회법 개정안 4개 발의.
2.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 단축, 상임위 심사 180일→60일.
3.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상임위 매체로 보고 의무화 등 포함.
4.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 규정 무력화, 국회의장 임기 확대 등도 논란.
5. 국민의힘 반발, 국회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 지속.

[설명]
10일, 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4개를 발의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상임위 심사 및 법사위 심사 기간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령을 수정할 때 국회에 보고 의무화하거나,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 규정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장 임기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의회에서 정한 절차.
- 시행령: 법률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
- 국회 상임위: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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