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7당, 방송3법 개정안 발의…특별다수제 논란 고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6:10 댓글 0

본문

 야7당 방송3법 개정안 발의…특별다수제 논란 고조

 bbs_20240612161006.jpg



1. 야7당이 방송3법 개정안 발의, 특별다수제 논란 확산
2.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출 방식에 대한 내용 포함
3.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특별다수제 필요성 주장
4. 민주당 등 야당은 공동안 발의하며 방송3법 개편 추진

[설명]
야7당이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특별다수제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동으로 방송3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다수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세 법을 통칭하는 용어
- 특별다수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의결 방식

[태그]
#야7당 #방송3법 #특별다수제 #공영방송 #이사추천 #국민의힘 #민주당 #발의안 #국회 #의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