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입법 독주 '본격화'..상임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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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2:08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입법 독주’가 본격화됨.
2. 국민의힘이 상임위참석 거부하는 ‘국회 보이콧’으로 대치, 야당은 불참.
3.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일방 진행으로 처리, 다른 법안도 상정될 전망.
4. 국민의힘은 보이콧으로 맞서기로 결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입법 독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는 '국회 보이콧'으로 대치를 벌이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으며, 불참한 상임위로부터 결정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1. 입법 독주: 한정된 집단이 입법 활동을 독점하거나 독자적으로 행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2. 보이콧: 합의나 조정을 거부하여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채상병 특검법안: 특검을 인솔해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법안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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