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되면 법원조직법 손대고 법관 탄압 뻔해" 주장 > 정치

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될 경우 법원조직법 변경과 법관 탄압 가능성 우려
2. 나경원, 이재명이 민주당과 함께 법원구조 변혁 시도할 것이라 우려
3. 법원조직변화로 대법관 늘리고 정치판사 영입 가능성 지적
4.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권력을 탄압하고 법치를 위협할 것" 우려 표명

[설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법원 조직을 변혁하여 법관을 탄압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법정 중인 사안을 뒤집을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원조직법을 변경하여 대법관을 늘리고 정치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으로 법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법원조직법 : 법원의 조직과 업무, 사법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 대법관 : 대법원의 재판관으로서 국내 법원 체계에서 최고위의 판사
- 정치 판사 : 정치적 입장이 강한 판사로서, 법원 내에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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