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상정..법사위원장 "법무부 불출석 국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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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8:16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2.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불출석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판했다.
3. 법사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긴급 안건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명]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첫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는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화와 결정사항은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법사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준말로, 국회 내에서 법률안 및 법령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 채상병 특검법: 특검제도를 통해 특별검사를 지정하여 특정한 사건 또는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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