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나경원 "민주당 사법방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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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0:07 댓글 0본문
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
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
3.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따른 추가 기소로 논란 확산.
4. 이재명 대표는 이제 7개의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받게 됨.
5.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더 무거울 것으로 보임.
[설명]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방해가 심화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따른 추가 기소가 논란을 일으키며, 이재명 대표는 이제 7개의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1심 판결이 실체적임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북송금 혐의: 북한으로의 불법적인 자금 이체나 송금을 의미하는 혐의.
- 사법방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 개입하여 공정한 법률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1심 판결: 법원에서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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