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개정안, 財부 부총리 발표 > 정치

1.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는 세법 개정안 발표.
2.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공제에 공감하며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
3.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 발생.
4.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

[설명]
2024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강하게 반대하며 현재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최종 정부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주식 가치를 높여 평가하는 제도.
2. 금투세: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경우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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