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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무도한 입법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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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1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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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무도한 입법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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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판.
2.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방송법 강행 처리를 비난.
3. 현행법상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님을 지적.
4. 상병 특검법 끝에 부결, 우리 의원들의 역할 강조.

[설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와 탄핵 추진을 무도한 입법 폭거로 지적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점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을 막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로, 해당 인물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 상병 특검법: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전담하는 특검팀을 구성하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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