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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법 상정되며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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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1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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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법 상정되며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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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2.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 포함.
3. 다음 주 방송법 개정안 표결 예정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설명]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도록 하는 등 운영 방식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다음 주에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시간을 끌어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
-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태그]
#OppositionLed #국회 #야당 #방송법 #필리버스터 #대통령거부권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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