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위 높여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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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02:06 댓글 0본문
1.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제안.
2.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강화안 추진.
3.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 방식' 포함한 특검법 발의 방안 검토.
4.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 처리 주장하며 새로운 법안 제안.
[설명]
국회에서의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야당은 새로운 특겍법 제안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화한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겍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특정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는 법률.
- 수사외압: 수사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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