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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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22:11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임위원수를 늘림
2. 민주당이 강행처리하여 전원 찬성 표결로 법안 승인
3.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
[설명]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여 전원 찬성의 결과로 상임위원수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영방송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
- 상임위원 : 특정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
- 필리버스터 :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언을 지속시켜 토론을 방해하는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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