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오남용 사례 밝혀져, 99억대포통장 법인 등 21곳 1억 낭비 > 정치

1. 중기부, 코로나 지원금 오용 사례 발견.
2. 태양광발전소 등 코로나 피해 미달 사업자에 지원금.
3. 소기업·대기업 혼재로 지원제한 발생.
4. 임무 과중으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미관리.
5. 유령법인 등 21곳 대포통장 거래 1억 타간.
[설명]
감사원의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부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지원을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코로나 피해가 없는 태양광발전소나 영업조차 개시하지 않은 태양광 업체 등에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지원 대상 업종 혼재로 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임무 과중으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대포통장 거래를 하는 유령법인 등도 지원금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어 해설]
- 감사원: 정부 조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감사하는 기관.
- 소기업: 자산이나 영업수익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
- 대기업: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이나 영업수익을 보유한 큰 기업.
- 유령법인: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대포통장이나 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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