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탄핵위기… 민주당, 한대행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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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08:13 댓글 0본문
1.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
2. 민주당은 만장일치 당론으로 탄핵 추진, 내란 동조 등 5가지 탄핵 사유 제시
3.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거부하자 민주당은 압박 높이며 탄핵 추진
4. 한대행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 중 내란, 협력 거부 등이 주요 시점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한대행이 26일 전환 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민주당은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 동조, 협력 거부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며 탄핵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안: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 등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법률안
2. 내란: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민봉기를 일으키는 행위
3. 동조: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행위나 의견을 따라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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