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4법 필리버스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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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8:08 댓글 0본문
1. 국회의 상정된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예고
2. 결국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종료 및 의결 예상
3. 민생위기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논의로 여야 대치 전세 확대
4.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참여
[설명] 국회에서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펼칠 예정이며,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생위기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논의로 여야 대치 전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만류하는 정책 전략
노란봉투법: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이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안
의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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