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직무 집행유예라도 선거 다시해야" > 정치

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이라도 형사피고인은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음을 강조.
2. 한 전 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
3. 예를 들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북송금 형사재판은 대통령으로 선거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설명]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이 되더라도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집행유예일지라도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에 근거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제기된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형사 소추와 선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형사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기소된 피고인으로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가리킵니다.
- 제84조: 대한민국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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