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채해병 특검법 폐기…4박5일 필리버스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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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20:13 댓글 0본문
1. 여야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상정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격돌.
2. 채해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항의.
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수용을 요청하며 격론.
[설명]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상정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결국 폐기되었고, 이에 야당은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본회의에 요구한 법안의 수용을 요청하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채해병 특검법: 특별검사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 수사 사건의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법.
2. 필리버스터: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결정하기 위해 한 인원이 끝내기 전까지 무제한 논의를 지속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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