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3조 착오 지급, 유령법인도 포함" > 정치

1. 감사원, 소상공인 지원금 62만개 사업체에 3조2323억원 잘못 지급 확인.
2. 중기부,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 지급해 사후약방문 비판 받아.
3. 태양광업자 등 코로나 무관한 사업체에도 지원금 지급됐으며, 21곳의 유령법인도 포함돼 환수 조치.

[설명]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62만개 사업체에 약 3조원이 착오나 부정수급 등 이유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체는 코로나와 무관한 태양광업자와 범죄에 연루된 유령법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기부는 피해자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사후약방문을 받았으며, 21곳의 유령법인에도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중기부에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환수 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재난지원금: 재난 상황 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
- 유령법인: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도 법인 등록을 한 기업으로, 부정수급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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